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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준강간이 무죄? 판사님 절 사형시켜주세요" 피해여성 절규
지난 14일 오전 11시 대전고법 316호 법정. 대전고법 형사1부(부장판사 이준명)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(준강간)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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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시각각] 정말 검찰이 나아졌습니까?
이상언 논설위원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검찰이 전국적 창피를 당했다. 경찰관이 신용평가사 문서에 적힌 7000만원을 7억원으로 잘못 옮겨 쓴 수사 보고서를 그대로 법원에 증거로 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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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년중앙] "학교폭력 OUT!" 행복한 학교생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요
누군가 날 괴롭힐 때 누가 괴롭힘당한 걸 알았을 때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죠 ‘호통 판사’로 유명한 천종호(맨 뒤 가운데)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나 학교폭력에 대해 궁금했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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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 운명 쥔 원정숙 영장판사···"정치성향 드러낸 적 없어"
삼성물산-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[뉴스1, 중앙포토] 8일 오전에 열리는 이재용(5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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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코로나'로 늦게 열린 전국판사회의…오재성 판사 의장 선출
전국 각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오재성(56ㆍ사법연수원 21기)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의장에, 김형률(50ㆍ32기)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에 선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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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]SNS 올린 '구미경찰서 재낄준비'…촉법살인 비극 시작이었다
━ 사람 죽인 13세 소년의 SNS가 불러온 분노의 뒤를 좇다 대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들의 SNS. 차를 훔쳐 주유소를 털다 잡혀온 경찰서에서 셀카(맨 왼쪽)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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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관에 장남 가족 들인 김명수, 1년새 재산 4억 넘게 늘었다
[사진 pixabay]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63명의 재산변동내역이 공개됐다. 이들의 평균 재산은 29억 8697만원이다. 7명의 고위 법관들이 100억원이 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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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도 '상갓집 고성' 양석조도···한양대 법대 전성시대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. [뉴시스 최근 법조계에서 한양대의 영향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. 추미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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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‘총선 출마’ 이수진 부장판사 사표 수리
이수진 부장판사. [중앙포토] 대법원이 올해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이수진(52·사법연수원 31기) 수원지법 부장판사(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)의 사표를 수리했다. 6일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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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많다고 펑펑 쓰는 남편, 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
━ [더,오래]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(2) 장남인 내가 유언장 상속 명단에서 빠졌다면? 큰돈을 갚아야할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면? 가사전문법관으로 서울가정법원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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훔친 차량으로 청주에서 동두천까지…여중생 2명 구속
[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=연합뉴스] 차량을 훔쳐 충북 청주에서 경기 동두천까지 도주한 여중생 2명이 구속됐다.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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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9 재산공개] 고위법관 평균 27억…7명은 100억대 '갑부'
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의 평균재산은 27억 6563만원으로, 1년 사이 1억 1867만원이 불어났다. 재산이 100억원 넘는 자산가는 7명에 달했다. 27일 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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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대법원
◆대법원▷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우라옥▷〃형사수석부장판사 김병수▷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은신▷수원지법〃이건배▷대전지법〃오연정▷대구지법〃손현찬▷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고홍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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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外
◆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▶정무기획행정관 노혜원▶수행비서관 김민성▶국무조정실 이진원 ◆산업통상자원부▶무역투자실장 박태성▶에너지자원정책관 김정회 ◆대법원▶서울가정법원장 김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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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곰탕집 성추행’ 법정구속 남성, 보석으로 석방…26일 항소심 첫 공판
[사진 연합뉴스TV] 일명 ‘곰탕집 성추행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남성이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. 13일 부산지법 형사3부(문춘언 부장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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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다⑤]"친구 아내인 날 탐했다"…성폭행 '무죄' 판결의 비극
━ 논산 부부가 죽음으로 지목한 가해자 왜 또 무죄 받았을까 “친구 아내인 나까지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살인자.” “죽어서라도 끝까지 복수할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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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UNDAY 탐사] 천종호 판사 소년부 떠난 뒤 … 회복지원시설 갈림길에
━ 대전 여중생 집단폭행, 그 후 2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“판잣집이라도 좋다. 애들이 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.” 2013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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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UNDAY 탐사] 집단폭행한 소녀 2명 새 꿈 찾는 데도 ‘골든 타임’ 있었다
━ 대전 여중생 집단폭행, 그 후 2년 '폭력소녀' 현아가 홀로섭니다. 그의 마음 잡아준 어른 덕입니다. 2년 전 ‘대전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’의 가해자 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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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 대법원장 8억, 김동오 부장판사 182억, 고위법관 재산 살펴보니
판사봉 이미지 [중앙포토]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의 평균재산은 24억1101만원이고, 법관 한명당 평균 1억4382만원 꼴로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 재산이 100억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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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남편 친구가 겁탈" 동반자살 부부···항소심 관건은
━ "남편 친구가 겁탈" 동반자살 부부 항소심에 숨은 '미투' 성폭행 이미지. [중앙포토] 남편 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1심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나오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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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중앙일보플러스 外
◆중앙일보플러스▶사진부문장 김춘식▶사진부문 포토에디터 박종근▶사업부문장 김병규 ◆외교부[공관장 인사]▶주가나대사 김성수▶주남아공대사 박종대▶주말레이시아대사 도경환▶주스페인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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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랙리스트 조사한 민중기,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
민중기. [연합뉴스] 새 서울중앙지법원장에 ‘사법부 블랙리스트’ 추가조사위원장을 지낸 민중기(59·사법연수원 14기·사진)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. 대법원은 2일 이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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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장 최재형 … 연수원 때 몸 불편한 동료 업고 2년 출근
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(가운데)을 지명했다. 지명 소식이 알려진 뒤 최 후보자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가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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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... 두 아들 입양하고 부친은 해군참전용사
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의 최재형(61)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. 전임 황찬현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만큼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인준